		보도자료 6월 12일(수) 조간 (6.11.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6. 11. / (총 6매)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과 장	김 우 기		전 화	044-202-3190
담 당 자	여 정 현			044-202-338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6.12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현 행		향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 일률적으로 10년 적용	□	•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선고

	*위헌 결정 요지(2017헌마130)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의 종류		기산일	제한 기간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3년 이하		3년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1년

○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 (취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

○ (제한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뒤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제한 기관)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관련시설·기관

○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 (’19.6.12일부터 적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18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0) 후 개정됨(법률 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시행 2019.6.12.)

- 법률 개정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 △3년초과 ☞ 형종료/집행유예·면제날부터 5년

│	△3년이하 ☞ 형종료/집행유예·면제날부터 3년

└벌금형 : 확정된 날부터 1년

-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 개정법 시행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판결시점이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과 동시에 제한기간을 선고

붙임2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관련법령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영아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

붙임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관할부처	아동관련기관
교육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8년 시행)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관광부	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0.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19년 시행)
여성가족부	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4.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7.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0.「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21.「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2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8년 시행)